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8. 16.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4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나. 임기관련 문구 수정 (안 제5조제5항)

-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 참여인원을 명문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려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 및 안 제5조제1항,제5항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하려 하였음.

▸안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내용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1이상으로    명문화 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시행일 2016.1.1.]]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 수의 10분의 6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